목차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 Estimating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s for improved local governance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고경환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분석 자료 및 측정 2
3. 분석 결과 4
가. 자치단체별 복지지출 규모 4
나. 주민 1인당 복지지출 규모 5
다.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6
라. 기능별 복지지출 구성비 7
4. 나가며 : 정책 과제 8
가. 복지지출 수준 격차 비교를 위한 다각적 지표 검토 8
나.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통계 생산 9
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체계 조정 10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