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 ROK military reform until 2030 / 홍규덕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국방개혁 2.0의 현황과 평가 4
1.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공약과 평가 4
2. 과거 국방개혁 추진 성과들과의 비교 및 평가 12
III. 새로운 패러다임과 주변국과의 우주 작전 역량의 격차 확대 13
IV. 북한의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위협 15
V. 전작권 전환 이후 협조 관계와 전략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 19
VI. 국방개혁 2030을 위한 7대 과제 21
1. 다영역 억제(Multi-Domain Deterrence) 체계 구축 21
2. 기술격차(Technology Gap)의 극복과 민군협력 21
3. 재원 분배를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간 Trade-Off의 극복 22
4. 군의 미래 역할과 임무와 역량에 대한 준비 23
5. 새로운 군 문화 창달 : 창의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24
6. 보안의 강화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차원의 대비 25
7. 억제 보장을 위한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판 상쇄전략의 완성 26
VII. 결론 : 미래 국방개혁 성공 보장을 위한 세가지 제언 27
1. 문민장관의 선임 27
2. 한미 연합작전 주도를 보장할 지휘관 및 장교들의 역량 강화 28
3. 대통령 중심의 국방 개혁 체계 구축과 개혁 추진 사령탑 임명 29
참고문헌 31
English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