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와 반덤핑관세조치 회피방지제도 및 시사점 / 정동원 ; 정용원 1
목차 1
I. 들어가며 2
II. 미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및 사례 3
1. 입법연혁 3
2. 현행 우회덤핑의 유형과 요건 3
(1)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제품(Products completed or assembled in the United States) 4
(2)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제품(Products completed or assembled in other foreign countries) 5
(3) 사소한 변경을 가한 제품(Minor alternation of merchandise) 7
(4) 추후 개발된 제품 (Later-developed merchandise) 7
3. 조사절차 9
4. 관련 사례 11
(1) 한국산 컬러 TV 사례 11
(2) 이탈리아산 파스타 사례 12
(3) 중국산 파라핀 양초 사건 12
III. 반덤핑조치 회피방지 제도 13
1. 도입배경 및 입법연혁 13
2. Evasion의 정의 및 구성요건 14
3. EAPA 조사 절차 14
4. 관련 사례 16
(1) EAPA Case Number 7205 : Lyke Industrial Tool, LLC and PowerTek Tool, Inc. (2018.7.20. 결정) 16
(2) EAPA Case 7208 : Ceka Nutrition, Inc. (2018.7.2. 결정) 19
IV. 시사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