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도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 반덤핑규제를 중심으로 / 김기홍 1
목차 1
I. 인도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현황 : 왜 인도인가? 2
II. 인도의 무역구제제도 개관 : 법률적 기초를 중심으로 3
1. 인도의 반덤핑관세 법령 현황 3
2. 인도의 상계관세 법령 현황 4
3. 인도의 세이프가드 법령 현황 4
III. 인도의 반덤핑제도와 조치의 특성 5
IV. 인도의 반덤핑제도와 규제의 문제점 8
1. 제도와 법률적 문제점 : WTO와의 일치를 중심으로 8
2. 사례를 중심으로 본 인도의 반덤핑제도 시행의 문제점 10
IV. 결론 :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