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동 IP주소의 이용행위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A study on responsibilities of OSP for use of dynamic IP addresses : CJEU 'Breyer' 사건(Case C-582/14)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문수미 1
[목차] 1
초록 2
I. 서론 3
II. OSP에 의한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성 문제 5
1. 개인정보의 정의 5
2. 정보처리자로서 OSP 7
3. 유동 IP주소의 특징과 개인정보성 9
III. CJEU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 11
1. 'Breyer' 사건의 배경 11
2. 독일 지방법원의 판결 12
3. CJEU의 판단 16
4. 'Breyer' 사건의 의의 19
IV.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책임 21
1. 식별 주체의 특정 21
2. 합리적 수단에 의한 식별가능성의 범위 25
3. 결합용이성의 정도 29
V. 결론 31
참고문헌 34
[요약]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