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거래의 공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적자치와 경제적 공공질서간의 조화 = L'harmonie entre l'autonomie de volonté et l'ordre public économique en poursuivant la loyauté des pratiques commerciales : 프랑스 상법상 행정청의 소제기 특권을 중심으로 / 박세환 1
목차 1
I. 서론 1
II. 프랑스의 불공정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제재 체계 5
1. 민사소송을 통한 불공정한 상거래행위의 제재 5
2. 행정청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수행하는 특권 12
III. 경제부의 소제기 특권의 법적성격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 23
1. 개요 23
2. 경제부의 소제기 특권에 대한 판례 25
3. 경제부의 소제기 특권에 대한 프랑스 학계의 평가 31
IV. 프랑스의 소제기 특권 제도에 대한 사견 36
1. 힘이 매우 불균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필요 36
2. 행정청이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유의 37
V. 결론 : 우리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제언 38
참고문헌 43
국문초록 47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