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모 유동화증권발행거래에서 주관회사(인수인)의 조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On investigative duty and legal liabili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issuance of asset-backed securities by the private placement / 황남석 1
목차 1
I. 서론 1
II. 거래 구조의 분석 4
1. 본건 거래의 법적 성격 4
2. A투자증권등의 법적 지위 4
III. 입법례 7
1. 미국법 7
2. 일본법 8
IV.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규율 관계 검토 9
1. 공모와 사모의 구분 9
2. 본건 거래가 간주모집에 해당할 경우의 법률관계 10
3. 본건 거래가 사모에 해당할 경우의 법률관계 14
4. 투자매매업자로서의 책임 23
V. 결론 23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