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계약상 작성자불이익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producers' disadvantage in insurance contracts / 유주선 1
목차 1
I. 서론 1
II. 주요국의 약관 해석 원칙 3
1. 프랑스 3
2. 영국 5
3. 독일 6
4. 소결 10
III. 국내 판례 분석 11
1.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 사례 11
2.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 배제 사례 15
3. 소결 19
IV. 주요 법적 검토 19
1.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정당성 여부 19
2.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범위 20
3. 보충성 원칙 21
4. 약관해석의 합리성 22
V. 결론 22
참고문헌 24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