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A comparative study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Korea and Austria / 지광운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경영판단의 원칙 개관 4
1. 경영판단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 4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7
3. 현행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8
III. 오스트리아의 판례 및 입법례 9
1. 경영판단 입법화 이전 문제가 되었던 판례 9
2.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12
IV. 한국법의 현황 및 비교분석 16
1. 이사의 책임에 관한 관련 규정 16
2. 우리나라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 18
3. 시사점 21
4. 정리 26
V. 나가며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