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관련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n the accreditation of the Internet-only bank / 신찬호 1
목차 1
I. 서론 1
I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주요 내용 3
1.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3
2.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내용 4
III.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쟁점 10
1.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10
2. 대주주 적격성심사 13
3.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16
IV.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선방안 19
1. 금산분리의 규제완화 19
2. 최저자본금 기준의 완화 21
3. 업무범위의 개선 22
4. 영업점 설치 문제 24
V. 결론 25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