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 개정(2015)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日本の地方教育行政法の改正(2015)に対する評価と示唆点 / 고전 1
요약 1
I. 서론 2
II. 지방교육행정법과 교육위원회제 개관 4
1. 지방교육행정의 원칙과 교육위원회제의 의의와 특징 4
2.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구성 및 성격 4
3.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천과 특징 5
4. 교육위원회 설치 개황 6
III. 개정 지방교육행정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7
1. 교육장과 교육위원회의 위상 변화 7
2.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단체장 및 장관과의 관계 변화 7
IV. 지방교육행정법 개정 이후의 이행 상황 9
1. 교육위원회 현황에 관한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9
V.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의 평가와 시사점 12
1. 주체 : 정치주도 개혁 입법이나 교육위원회 근본 정신은 유지 12
2. 기간 :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한 20년 간 지속된 논의 노력 12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원칙 :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13
4. 자치단체장과 교육위원회 관계 원칙 : 관여와 위임의 한계 설정 13
5. 교육진흥기본계획의 평가 : 국가와 지방 교육개혁 절차의 법제화 14
6. 종합교육회의의 평가 : 제3의 완충지대 논의의 장(場) 15
7. 일본 사례에 대한 견강부회(牽强附會)식의 해석 금물 15
참고문헌 16
[요약]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