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 = A study on legal framework of systematic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ublic acceptance for carbon-dioxide underground storage against climate change / 고문현 ; 김성배 1
[목차]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주요국의 최근 CCS 정책, 프로젝트 및 입법 동향 6
1. 미국의 최근 CCS 정책, 프로젝트 및 입법 동향 6
2. 캐나다의 최근 CCS 정책, 프로젝트 및 입법 동향 10
3. 영국의 최근 CCS 정책, 프로젝트 등 동향 12
4. 네덜란드의 최근 CCS 정책, 프로젝트 및 입법 동향 15
III.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위한 CCS 단일법안의 제정 17
1. 이산화탄소(CO2) 지중 저장 관련 법제화의 중요성과 필요성 17
2. CO2 지중 저장 정책의 법제화의 방향 17
3.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단일법 제정 시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4. 법적으로 제기 가능한 쟁점 18
5. 법규 입안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19
6. 해외 CO2 저장 관련 법제화 사례 분석과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제화 19
IV. 결론 20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