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측량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service obligation in changing cadastral surveying market environment / 강원일 ; 이영재 ; 홍성언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2
2. 지적측량서비스 및 공익서비스의무 3
2.1. 지적측량서비스의 개념 3
2.2.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념 및 성격 3
2.3. 공익서비스의무의 개념 4
2.4. 지적측량과 공익서비스의무와의 관계 5
3. 지적측량시장 환경변화 및 지적측량서비스의 한계 5
3.1. 지적측량시장의 환경변화 5
3.2. 수치지역 확대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의 한계 6
3.3.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확대 등으로 인한 지역별 불균형 7
3.4. 지적측량수수료의 지역별 불균형 발생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의 한계 8
4. 공익서비스의무 도입방안 9
4.1. 공익서비스의무 도입 가능성 검토 9
4.2. 보상 기준 및 방식의 설정 11
4.3. 재원조달 방안 12
4.4. 공익서비스의무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 14
5. 결론 15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