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A task of copyright law for the protection of creative labor / 남희섭 1
국문초록 1
서론 2
I.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 실태와 현행 제도 4
1. 저작권 계약 현황과 불공정 실태 4
2. 제도 개정의 방향 6
II. 입법례와 국제인권조약 8
1. 개관 8
2. 국제인권조약 9
3.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DSM) 저작권 지침 10
4. 독일 11
5. 프랑스 12
6. 네덜란드 13
7. 노르웨이 14
8. 영미법계 국가 15
III. 저작권법 개정안 19
1. 주요 내용 19
2. 개정안 조문별 해설 20
IV. 결론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