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입법 보장 =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arantee tasks for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operations / 고전 ; 고미옥 ; 백규호 1
요약 1
I. 문제 상황 2
II.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의 법제사적 특징 3
1. 재정적 후원자로서 참여기 : 어머니회·사친회·기성회(1995년 이전) 3
2. 학운위 위원으로서 참여기 : 학부모위원(1995년 이후) 4
3. 학부모회 구성원으로서 참여기 : 조례상 학부모회(2013년 이후) 5
III. 현행법상 학부모 참여의 보장 수준 5
1. 헌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학부모의 교육기본권 5
2. 법률수준의 보장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학부모위원 6
3. 시행령 수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부모 전체회의 6
4. 조례 수준 : 학부모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및 학교자치조례 7
IV. 국회·교육부·교육청의 대응 및 쟁점 분석 8
1. 학부모회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19~20대 국회) 8
2. 교육부(2018.7.)의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 10
3.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 대응 및 재정 지원 11
4. 주요 쟁점 분석 13
V. 입법 과제 : 개정 방향 및 방안 16
1.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관련 조례 간 격차 해소 16
2. 국·공·사립학교 필수기구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 특성 반영 16
3. 학부모회 법제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17
참고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