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출준칙과 개인적 및 집단적 지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연구 = Study on expenditure rules and the need for individual and collective spending management / 이계형 ; 조형태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재정준칙과 지출준칙 4
2.1. 재정준칙(Fiscal Rules) 4
2.2. 지출준칙(Expenditure Rules) 7
III. 개인적 지출 및 집단적 지출 9
3.1. 정부지출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9
3.2. 개인적(individual) 지출 및 집단적(collective) 지출 12
IV. 주요국의 정부지출과 개인적/집단적 지출 현황 15
4.1. OECD 주요국의 정부지출 현황 15
4.2. OECD 주요국의 개인적/집단적 지출 현황 16
V. 우리나라 정부지출과 개인적/집단적 지출 추이분석 20
VI.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