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 The possessory system of North Korean civil law : for seeking of the unification plan on the possessory system o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김영규 1
[목차] 1
요약 1
I. 서론 2
II. 사회주의 민법의 점유제도 2
1. 구소련 민법과 러시아 민법의 점유제도 2
2. 중국 민법통칙과 중국 물권법의 점유제도 5
III.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7
1. 북한 민법의 일반제도와 점유 7
2. 북한 민법의 소유권제도와 점유 10
3. 북한 민법의 채권채무제도와 점유 13
IV. 남북한 민법의 점유제도의 비교와 통합방안 15
1. 남북한 민법상 점유제도의 비교 15
2. 남북한 민법의 점유제도의 통합방향 21
3. 남북한 점유제도의 통합을 위한 경과규정 22
V. 결론 23
참고문헌 24
[요약]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