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증권법상 SEC Rule 10b-5와 Scheme Liability에 관한 최근 판례연구 = Recent developments on SEC Rule 10b-5 and scheme liability under US securities law / 김병연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Scheme Liability'에 대한 연방증권법상 기존 판례 4
1. Central Bank of Denver판결과 1995년 PSLRA의 입법 4
2. Rule 10b-5 규제범위의 축소 5
III. 연방대법원의 규제범위 명확화 시도 9
1. Janus 사건 9
2. 연방대법원의 규제범위 확대 12
IV.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14
1. 자본시장법상 위계의 의미 14
2. 위계와 관련된 판결 15
V. 나오며 16
참고문헌 19
국문초록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