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반 = Loss compensation agreement relating 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violation of mandatory law or social order / 박준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2
II. 손실보전약정에 대한 법적 규율 3
1. 입법 연혁 3
2. 판례 10
3. 학설 14
III.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인수 17
1.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위험의 인수와 전가 17
2.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험의 인수 20
IV.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재검토 28
1.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정당한 사유 28
2.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기초를 이루는 정책적 고려 34
3.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강행법규성 재검토 37
V. 맺음말 44
참고문헌 45
국문초록 47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