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양수를 위한 임원추천권과 금전지급 약정(주주간 계약)의 효력 = The effect of the money-payment agreement(shareholder agreement) in lieu of the right to recommend an executive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 김재범 1
목차 1
I. 머리말 1
II. 사례 3
1. 사안 3
2. 판결 5
III. 쟁점검토 8
1. 쟁점 8
2. 주주간 계약으로서 임원추천권약정의 효력 10
3. 주식양수인에 대한 금전지급 약정의 효력 17
4. 주주평등 원칙의 적용 여부 19
5. 채무변제 후 약정금지급의무와 임원추천권의 존속 여부 22
6. 결어 24
IV. 맺음말 24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