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둘러싼 사안 = Issues surrounding the agreement and termination of shares trusted nominally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이효경 1
목차 1
I. 사실관계 1
II. 법원의 판단 4
1. 제1심법원 4
2. 제2심법원 6
3. 대법원의 판단 9
III. 해설 10
1. 대법원의 판단과 쟁점사항 10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2
3. 주주명부의 효력 23
IV. 맺는 말 - 대상판결의 검토 25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