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 Accident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 김용재 1
목차 1
I. 처음에 2
II. 가상적인 사례 및 주요 쟁점 3
III.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개요 및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4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제정 경과 및 개요 4
2. 외국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례 고찰 8
IV.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6
1. 전자금융거래 사기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9조 제1항의 사고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17
2.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2
3.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은행의 선관의무 29
4. 은행의 전부 면책 또는 일부 면책 33
V. 기타 : 대포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책임 47
1. 총설 47
2.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47
3.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48
4. 소결 49
VI. 결론 49
참고문헌 52
국문초록 53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