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Legislative policy assignment on commercial arbitration promotion / 황현영 1
목차 1
I. 서론 1
II.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활성화 필요성 검토 4
1. 상사분쟁에서 중재의 중요성 4
2. 아시아 각국의 중재 활성화 노력 5
3. 국내 상사중재 문제점 및 중재 활성화 필요성 10
III. 정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내용 및 현황 11
1. 정부 정책의 개관 11
2. 중재 관련 법률 제·개정 12
3.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 현황 15
IV.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20
1. 중재 관련 인프라 강화 방안 20
2. 중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23
3. 중재 친화적 법적 환경의 마련 24
V. 결론 27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