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 Calculation of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 apportionment jurisprudence of the U.S.A. : 미국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법리 / 정차호 ; 황성필 1
목차 1
I. 서론 1
II. 전체시장가치원칙 2
1. 전체시장가치원칙의 개요 2
2. 전체시장가치원칙이 적용된 판례 3
3. 전체시장가치원칙의 적용이 거부된 판례 5
4. 고객수요 또는 신규시장 창출 6
5. 고객수요를 증명하는 방법 : 설문조사 7
6. Panduit 테스트와 전체시장가치원칙의 관계 8
7. 영국의 전체시장가치원칙 법리 : Abbott v Design & Display 판결 9
III. 기여도 법리의 개요 9
1. '기여도'의 정의 9
2. 기여도 법리의 역사 11
3. 기여도 법리의 인정 12
4. 기여도 법리의 실무에서의 활용 13
5. 기여도 법리와 전체시장가치원칙의 관계 14
6. 기여도 법리와 선행기술과의 관계 14
IV. 기여도 산정기준 15
1. 고객수요의 강도에 따른 기여도 책정 16
2. 통합설문조사(Conjoint Survey) 17
3. 부품의 수 18
4. 비용절감액을 반영한 기여도 법리 적용 18
5. 가격차이 접근법 19
6. 증분가치 접근법 19
7. Josh Friedman 요소 20
8. 독일에서의 기여도 산정 24
V. 연관제품포함설 25
1. 개념 25
2. Bose 스피커 판결 25
3. Rite-Hite v. Kelley 판결 27
VI. 최소부품원칙 30
1. 최소부품의 의미 30
2. 최소부품원칙의 역사 31
3. 증명책임 32
4. 최소부품의 가치 결정 33
VII. 최소부품기여도적용설 33
1. 최소부품에 기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 : Stacking 33
2. VirnetX v. Apple 판결 34
3. Lucent v. MS 판결 35
4. Network Protection v. Fortinet 판결 37
5. Tomita Techs v. Nintendo 판결 37
6. Brocade v. A10 Networks 판결 38
7. Rembrandt v. Facebook 판결 38
8. 최소부품에 기여도 적용을 거부한 사례 38
9. 독일 법리 39
10. 영국 법리 39
VIII. 최소부품확대설 39
1. 최소부품확대설의 개념 39
2. 칩셋-스마트폰 경우와 와이퍼-자동차 경우의 구별 41
3. Roemer v. Simon 판결 42
4. 최소부품확대설과 연관제품포함설의 관계 42
6. 최소부품확장설에서의 기여도 산정 45
7. 최소부품확대설과 전체제품기여도적용설의 관계 도식화 45
IX.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별 기여도 법리 적용 46
1.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 법리 적용 47
2. 침해자 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 법리 적용 52
3.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 있어서의 기여도 법리 적용 53
X. 결론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