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통신재난 대응법제의 시사점 = An implication on legislative system for countermeasure against emergent disaster of telecommunications in U.S.A. / 이민영 1
목차 1
I. 논의를 시작하며 1
II. 미국의 법제도 동향 4
1. 통신재난의 규범현실적 의의 4
2. 관련법규와 전담기관의 현황 9
3. 유기적 재난관리구조의 운영 16
III. 법적 함의와 개선안 22
1. 시사점에 따른 쟁점 22
2. 국내 법규의 개선안 29
IV. 결론에 갈음하여 32
참고문헌 35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