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부가통신역무 규제체계의 문제점 = Problems of the regulation system for special type of value-added communication service :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천수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1
II. 현행법상 전기통신역무 분류체계와 규제 3
1. 전기통신역무 분류 3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일반적 규제 8
3. 문자메시지발송 특수부가통신역무 관련 규제 9
III. 문자메시지서비스의 특수성과 문제점 9
1. 서비스 방식의 특수성 9
2. 전기통신사업자 겸업에 따른 문제점 17
3. 문제점에 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치 22
IV. 문자메시지서비스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