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Directive on certain contractual aspects of provision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scope and basic approaches :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김진우 ; 곽창렬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지침의 일반적 접근방식 4
III. 지침의 적용범위 7
1.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7
2. 인적 적용범위 9
3.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의 취급 11
4. 이른바 "무상" 디지털급부 문제 12
5. 적용배제 영역 15
IV.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17
참고문헌 26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