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 유사 판단시의 '분리관찰'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 of 'separate observation theory' in the determination of trademark similarity / 윤권순 ; 윤종민 1
목차 1
I. 머리말 1
II. 일본의 상표 유사 판단 법리 4
1. 관련 판례의 변화와 발전 4
2. 비교법적 분석과 평가 7
III. 독일의 상표 유사 판단 법리 8
1. 유사 판단의 이론적 근거 8
2. 유사 판단 관련 판례 9
3. 비교법적 분석과 평가 12
IV. 유럽연합의 상표 유사 판단 법리 13
1. 유사 판단의 근거와 절차 13
2. 유사 판단의 내용과 방법 14
3. 비교법적 분석과 평가 16
V. 영국과 미국의 상표 유사 판단 법리 17
1. 영국의 유사 판단 법리 17
2. 미국의 유사 판단 법리 18
3. 비교법적 분석과 평가 21
VI. 종합 및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