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술발전에 대응한 DTC 유전자검사 법제의 개선방향 = Improvement of DTC genetic testing legisla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 박대웅 ; 류화신 1
목차 1
I. 서론 1
II.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과 쟁점 2
1.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 2
2. DTC 유전자검사의 쟁점 6
3. 소결 10
III. 국내 법제 현황 10
1. 기존 법제 현황 10
2. 시범사업 및 실증특례 12
IV. 해외 법제 현황 16
1. DTC 유전자검사가 금지되는 국가 16
2. DTC 유전자검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국가 17
3. DTC 유전자검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국가 18
4. 시사점 : 국내 법제 개선방향 도출 19
V. 국내 법제 개선방안 20
1. 검사 항목 : 단계적 확대 20
2. 절차 보완 : 유전학 상담제도의 도입 21
3. 규제의 실효성 확보 : 글로벌 규제조화 22
4. DTC 유전자검사의 미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 23
VI. 결론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