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의무규정의 수범자와 실제 의무위반자의 불일치 = Eine Inkonsistenz zwischen dem Normadressaten und dem tatsächlichen Täter / 차종진 1
차례 1
I. 서론 1
II. 의무규정, 벌칙규정, 양벌규정의 수범자 2
1. 의무규정의 수범자와 행위자 2
2. 벌칙규정의 수범자 3
3. 양벌규정의 수범자와 행위자 4
III. 수범자와 실제 의무위반자 범위의 불일치 5
1. 문제의 제기 5
2. 법원의 판단 6
3. 학설의 상황 11
4. 정리 12
IV. 검토 13
1.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의 해석론 13
2. 독일에서 법인처벌을 위한 질서위반법의 책임귀속 구조 15
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