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과제 = The contents and tasks of the ordinance on human rights of Gwangsan-gu / 김남진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글 2
II.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 4
1. 목적조항 4
2. 정의 규정 6
3. 다른 조례와의 관계 7
4.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 8
5.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9
6.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11
7.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2
8. 위원회의 독립성과 운영[내용누락;p.73-74] 15
10. 관계기관간의 협력 19
III.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과제 19
1. 조례제정권의 범위 19
2. 위원회와 인권전담부서의 위상 제고 21
3. 인권영향평가제도, 인권인지예산제도 및 인권백서 발행 22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24
5.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25
IV. 나오는 글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