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 The current state of hate speech and related legislations in Korea / 박인동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3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발생실태 6
1. 국내 혐오표현의 역사 6
2. 혐오표현의 개념 7
3. 혐오표현의 발생실태 12
III.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기준) 16
1.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 16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7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
IV. 혐오표현에 대한 국내 관련 입법 현황 및 대응실태 21
1. 국내 법제 현황 21
2. 현행 형법, 민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한 구제 22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과거 발의했던 법안) 25
4.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실태의 한계와 향후 과제 31
5.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의 역할 33
V. 맺는 말 35
참고문헌 38
Abstract 39
〈별첨자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