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The disposability of life through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 in case of the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Japan :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 양천수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정당화 모델 4
1.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가능성 5
2.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모델 6
3.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정당화 모델 9
III.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 현황 11
1. 특징 11
2. 주요 개념 15
3.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화 요건 18
4. 치료행위중지의 정당화 요건 21
5.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당화 요건 24
IV. 시사점 - 결론을 대신하여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