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건의료법학과 헌법의 교차점 = Intersection of Health Law and constitutional law : health law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 보건의료 규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엄주희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헌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권 4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5
2. 생명권 6
3.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 7
4. 알권리와 모를 권리 9
5. 보건에 관한 권리 11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
7. 신체의 자유 17
8.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18
III. 실체법적 지도 원리 20
1. 평등의 원리 20
2. 과잉금지의 원칙 22
3.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23
4. 신뢰보호의 원칙 25
5. 적법절차의 원리 26
IV. 조직법적·절차법적 지도 원리 28
1. 체계정당성 28
2. 사안의 적합성과 법률 유보 30
3. 보충성의 원리 31
V. 결론 33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