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Bemerkungen über die Menschenwürde im Verfassungsrecht / 홍성방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인간의 존엄의 개념 5
1. 학문적 논쟁 5
2.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17
3. 법개념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21
III. 인간존엄의 법적 성격 25
1. 인간존엄 규정의 특별한 지위 25
2.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1문의 객관적 규범성 27
3.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기본권성 28
IV. 인간존엄의 포기가능성 36
1. 기본권의 포기 36
2. 인간존엄기본권의 처분 37
V. 인간의 존엄과 형량가능성 40
1. 인간존엄의 절대성 40
2.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 알렉시 R. Alexy의 원칙이론 43
3. 원칙이론과 인간의 존엄 51
VI. 요약 60
참고문헌 62
Zusammenfassung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