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A probe into the law of data property : focusing on the tangible-equivalent data such as cryptocurrency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백대열 1
[목차] 1
I. 서론 1
II. 유체물-동등 데이터의 출현 4
1. 데이터의 의의 4
2. 데이터의 분류 5
3. 유체물-동등 데이터 : 암호화폐의 사례와 함께 7
III. 왜 물권법인가? 15
1. 총설 15
2. 국외에서의 논의 개관 16
3. 국내에서의 논의와 그 한계 22
4. 소결 27
IV. 유체물-동등 데이터 : 물건성, 점유, 소유권 및 담보물권의 인정 가부 28
1. 법해석에 의한 정당화 28
2. 법경제학적·법철학적 정당화 43
V. 결론 47
참고문헌 49
국문초록 53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