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consideration of protective duty recognized by court / 이충훈 1
[목차] 1
I. 서론 1
II.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 여부 3
1. 독일에서의 보호의무론 3
2. 우리나라의 보호의무론 7
3. 학설의 검토 11
III.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15
1. 숙박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 16
2. 고용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9. 2. 23, 97다12082) 21
3. 여행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2011. 5. 26, 2011다1330) 27
IV. 결론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