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對일본 平和條約에서 獨島=韓國領土 確定과 재확인 = Confirmation and reaffirmation of Dokdo (Liancourt Rocks) as Korean territor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tween the allied powers and Japan : 정치사회사적 고찰 / 慎鏞廈 1
초록 1
목차 2
I. 머리말 : 문제의 한정 3
II.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선언 제8항의 영토 규정 5
1. 연합국 수뇌의 카이로선언과 한국 독립·독도 5
2. 포츠담선언 제8항과 한국·독도 7
3. 일본 항복문서 조인과 한국·독도 8
III. 연합국의 일제가 침탈한 각국 영토의 원주인에게의 반환 결정 : SCAPIN 제677호와 독도의 한국에의 반환 결정 9
1.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설치와 정책결정 구조 9
2. SCAPIN 제677호의 반포와 독도의 한국영토 판정 11
3. SCAPIN 제1033호의 반포 16
4. 일본측의 연합국 판정에 대한 반응과 "독도·울릉도의 일본 부속 소도" 요구 공작 시도 19
IV. 南朝鮮過渡政府의 獨島·울릉도 조사와 미 공군의 독도 폭격사건 22
1. 남조선과도정부의 '맥아더 線' 수정 요구 22
2. 남조선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25
3. 1948년 6월 독도 폭격연습사건과 한국 어민들의 피해 26
V.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확립과 1948년 12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獨島 영토주권의 公認 28
1. 대한민국 수립과 독도의 인수인계 및 獨島 영토주권의 재성립 28
2. 1948년 12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獨島 영토주권의 확정·公認 30
VI. 연합국의 對일본 평화조약 체결 준비 및 일본의 로비활동과 獨島의 지위 35
1. 연합국의 對일본평화조약 준비과정의 4단계 과정 35
2. 제1차 미국 초안(1947.3.19.)의 특징과 獨島=한국영토 36
3. 미국 제 2·3·4·5차 초안과 獨島=한국영토 40
4. 일본의 독도 탈취를 위한 시볼드(Sebald)의 로비활동 43
VII. 미 국무부의 1949년 12월 2개 대책 草案의 작성 47
1. 『연합국의 舊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合意書』 (1949.12.15.)의 작성과 獨島=한국영토 규정 47
2. 미 국무부의 시볼드 제안 수용 시도와 제6차 초안(미국의 '1949년 12월 29일 초안) 작성 52
VIII. 英國草案 작성과 美.英合同草案의 성립 55
1. 미국 제6차 초안의 논평 요청과 중단 55
2. 덜레스의 평화조약 7개 원칙과 새로운 미국 초안(1951. 3.) 57
3. 英國의 제1·2·3차 草案 작성 59
4. 美·英合同草案의 성립 61
IX.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獨島=韓國領土 재확정 公認 71
1.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의 덜레스 위원장의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과 포츠담선언 제8항 채택 공표 71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獨島=한국영토 확정 공인 76
3.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獨島=한국영토 수용과 비준 78
X. 맺음말 82
참고문헌 90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