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CTV의 형사법적 제문제 / 천주현 1
1. CCTV와 인격권 1
2. 헌법적 문제와 통제 2
가. 기본권 침해와 한계 2
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규율 8
3. CCTV와 犯罪搜査 10
가. 수사의 개념 및 종류 10
나. CCTV의 설치·운영이 수사인지, 수사방법으로 허용될 것인지 11
4. CCTV의 증거로서의 기능 13
가. CCTV 촬영과 CD의 증거능력 13
나. CCTV를 시청한 자의 진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