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권 조정과 인권 : 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 / 천주현 1
1. 논의의 전개 1
2. 현행 수사체계 1
가. 수사개시 및 수사지휘권 1
나. 강제수사권 7
다. 수사종결권 11
라. 소결 12
3.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12
가. 법안의 의의 12
나. 법안의 내용 13
4. 찬반론 고찰 23
가. 긍정론 23
나. 부정론 30
5. 수사권 행사와 인권보장의 관계 조망 38
가. 수사의 본질 및 특징 38
나. 수사권 행사 시 문제점 39
다. 수사권 배분과 인권보장의 관계 40
라. 검사에게 요구되었던 자질 40
6. 평가 41
가. 경찰의 임의수사권 확보와 검찰 수사지휘 폐지 41
나. 신속한 수사절차 41
다. 경찰 수사종결권과 불복절차 42
라. 경찰 수사종결권 통제불능 지대 43
마. 경찰의 강제수사권 43
바. 검찰 직접수사 분야와 검찰권 남용 우려 43
사. 검·경 중복수사 해결방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