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도로공사 사건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 이승길 1
1. 사안의 내용 1
2. 관련 법령 2
3. 소송의 경과 2
4. 대법원의 판단 요지 3
5. 대법원 판결의 검토 4
(1) 판결의 개요 4
(2)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5
(3) 판례의 의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