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컨설팅 사건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4481 판결 / 이승길 1
쟁점 1
대상판결 1
1. 사안의 내용(공소사실 요지) 1
2. 관련 법령 2
3. 소송의 경과 2
4. 대법원의 판단 3
(1) 사건의 쟁점 3
(2) 판결의 결과 4
5. 대법원 판결의 검토 4
(1) 판결의 개요 4
(2)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5
(3) 판례의 의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