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원랜드 사건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누6256 판결 / 이승길 1
쟁점 1
대상판결 1
1. 사안의 내용 2
2. 관련 법령 2
3. 소성의 경과 2
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
② 중앙노동위원회 2
③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2016. 7. 6. 선고 2015누62561 판결) 2
④ 대법원 2
4. 대법원의 판단 3
(1) 사건의 쟁점 3
(2) 판단의 요지 3
5. 대법원 판결의 검토 3
(1) 판결의 개요 3
(2) 쟁점 검토 4
(3) 판례의 의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