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중부고속 사건 :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 이승길 1
요약 1
대상판결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2
3. 소송 경과 2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2
5. 대법원 판결의 검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