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방시설 잦은 고장 무엇이 문제인가 : 건설공사와 분리발주로 저가 하도급 병폐 해소 / 최병일 1
I. 국민의 화재안전 실태 1
II. 소방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 1
① 소방공사의 불합리한 발주제도 1
② 전문 소방공사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부재 2
③ 소방공사의 터무니 없는 저가하도급의 폐해 3
④ 소방공사의 고질적인 부패고리 형성 3
III. 시도조례를 통한 공공부문 분리발주 시행 4
① 17개 시·도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완료 4
② 조례 공포이후 공공부문 소방공사 92% 분리발주 시행(2017.12.31.기준) 4
③ 민간부문 소방공사 분리발주 필요성 5
IV.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장점·효과) 6
① 공정한 경쟁으로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 6
② 소방공사의 고질적인 하도급 병폐 해소 6
③ 하자구분이 명확하고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6
④ 소방공사의 비용 절감 7
V. 종합 검토의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