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revision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in 2000 / 이미영 1
요약 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1. 선행연구 3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5
III. 2000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정책환경과 입법과정 8
1. 정책환경 8
2. 입법과정 10
IV. 2000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과정 정책네트워크 분석결과 17
1. 의제설정단계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17
2. 정책대안의 제시와 검토단계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18
3. 법률 개정단계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20
4. 소결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4
[저자소개]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