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철강수입규제와 미국의 통상확대법 Section 232 적용의 적법성 분석 ＝ United States restrictions on steel imports and legitimacy analysis in the application of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 김채형 1

차례 1

I. 머리말 1

II. 미국의 철강수입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 2

III. 미국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법적 체제 6

1. 1962년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입법적 배경 6

2. 조사기준 및 조사보고 7

3. 구제조치(remedies) 8

4. Section 232상의 국가안보의 개념과 보호되는 이익 11

IV.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합법성 13

1. 미국의 무역규제조치의 실행 및 GATT/WTO에서 주장 14

2. WTO법 체제에 의한 미국 통상확대법 Section 232 적용의 합법성 18

3. 안보조항에 대한 WTO의 사법적 심사 : Russia-Transit 사건 26

V. 맺는말 30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