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행거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우리 민법의 이동(異同) 및 시사점 / 金旻京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의의 및 체계상 지위 6
가. 영국법 6
1) 계약 위반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 6
2) repudiation(이행거절 또는 이행거절에 이르는 계약 위반)과 renunciation의 구분 8
3) SGA의 태도 10
나. 협약 10
다. 민법 11
라. 비교 13
3.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요건 14
가. 영국법 14
1) 요건 14
2) 이행거절이 인정된 예 15
3)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은 예 16
나. 협약 18
1) 이행기 전 이행거절(제72조 제3항) 18
2) 제72조 제1항과의 관계 20
3) 이행거절이 인정된 예 21
4) 이행거절이 인정될 수 없는 예 22
다. 민법 22
1) 요건 22
2) 이행거절이 인정된 예 23
3)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은 예 25
라. 비교 27
1) 이행거절의 정의 27
2) 거절의 대상이 되는 의무 27
3) 소결론 29
4.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효과-구제수단 30
가. 영국법 30
1) 해제 31
2) 손해배상 35
3) SGA의 구제수단 37
나. 협약 42
1) 해제 42
2) 손해배상 44
다. 민법 47
1) 해제 47
2) 손해배상 48
라. 비교 50
1) 해제 50
2) 손해배상 52
5. 결론 58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