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의제공의무 : 간접차별 개념을 중심으로 / 金善和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간접차별의 개념 7
가. 간접차별의 의의 7
나. 간접차별 개념의 도입과 발전 9
1) 미국 9
2) 유럽 11
3) 한국 13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규제와 구제조치 17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 17
나. 차별행위의 태양 18
1) 직접차별 18
2) 간접차별 19
3)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27
4) 기타 차별의 유형 29
다. 입증책임의 분배 30
라. 장애차별금지의 예외 32
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39
마. 구제조치 42
1) 손해배상 42
2) 형사책임 44
3) 적극적 조치 45
4. 장애인 간접차별에 관한 실제 사례 51
가. 영화관람 등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의 간접차별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53
나. 버스 등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 영역에서의 간접차별 60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60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71
다. 공무원 임용 등 고용영역에서의 간접차별 80
광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구합1228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누4361 판결 80
라. 선거 등 참정권 행사 영역에서의 간접차별 96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 결정 96
5. 요약 및 검토 :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의 특성 103
가. 비통계적 방법에 의한 간접차별의 입증 103
나. 차별판단에서 '지각된 차별' 개념의 도입과 실증주의적 판단의 필요성 103
다. 독자적 차별유형으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의미와 가치 104
1) 재량행사의 정당성 판단의 기초로서의 편의제공의무 105
2) 시험에서의 편의제공으로 인한 업무특성 본질적 변경 및 '역차별' 발생 여부 106
라. 장애로 인한 간접차별의 평등권 침해 심사기준 107
6. 결론 108
참고문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