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검토 / 金始沅 1
[Title] 1
목차 3
I. 들어가며 5
II. 간접강제 일반론 6
1. 간접강제의 적용 대상 6
가. 부대체적 작위채무 6
나. 부작위채무 7
다.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7
2. 간접강제에 기한 채권자의 권리실현 절차 7
3. 간접강제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8
4. 집행의 정지 및 취소 8
가. 간접강제의 정지 및 취소 9
나.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9
III.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결정 가부 10
1. 외국의 입법례 등 10
가. 독일 10
나. 프랑스 12
다. 일본 12
2. 우리나라의 학설과 실무 13
가. 학설 13
나. 실무 13
3. 검토 15
IV. 관련 문제 1 : 집행력의 발생 시점 17
1. 문제의 제기 17
2. 가집행선고 문제 18
가. 일반론 18
나. 의무이행을 명하는 주문에 대한 가집행선고 18
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주문에 대한 가집행선고 19
라. 주문별 가집행선고 20
3. 집행력의 발생 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21
가. 개관 21
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 21
다. 부작위채무의 경우 23
V. 관련 문제 2 : 구체적인 주문 기재 방법 23
1. 개관 23
2. 주문례 24
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 24
나. 부작위채무의 경우 25
VI. 관련 문제 3 : 채무자의 불복방법 25
1. 문제의 제기 25
2. 독립된 즉시항고의 가부 26
가. 학설 및 판례 26
나. 검토 26
3. 판결 확정 전 청구이의의 소의 가부 27
4. 구체적인 채무자의 불복방법 27
가. 판결 확정 전 27
나. 판결 확정 이후 28
VII. 마치며 28
참고문헌 29